| 요약 (영) |
이 연구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공성 차원에서 확보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의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의 정비 사업은 대부분 조합에 의해 추진 되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의 다양한 임대유형 중 재개발임대주택을 선정한 이유는 공공의 노력만으로도, 민간의 단독추진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 니라 정비사업의 결과물로써 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공급모델임을 감안할 때 시사 하는 바가 클 것 이라 사료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정비사업 현황 및 여건에 대해 정책동향 등 문헌검토와 공 급사례, 재개발임대주택 거주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전반적 정책효과, 용적률 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현 상황을 고려한 용적률의 제공은 조합의 사업성을 담보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인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용적률의 증가는 적정수준의 용적률을 제공하여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를 일정수준 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상지의 입지조건에 따른 사업성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때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공익성과 조합의 사업성을 균형 있게 추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의 직접적인 시행 등 공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을 넘어 정비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