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연구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예성, 이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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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사 | (사)한국도시정비학회 |
| ISSN | 3022-9030 |
| 주제어 |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규제완화, 공공기여, 특별법 |
| 요약 (영) |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로 단기간에 공급된 노후계획도시들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의 노후화,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체계적인 광역적 정비가 어려워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 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절차, 각종 특 례 및 공공기여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법의 역할, 특례의 형평성 및 공공기 여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 원문보기 | 도시정비학회지_제1권제1호_김예성.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