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주택공급 특성분석

저자 이삼수, 윤병훈
발행사 (사)한국도시정비학회
ISSN 3022-9030
주제어 도시재생, 주택공급, 모니터링, 성과평가, 사업비
요약 (영)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557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현황 및 주택공급 특성, 그리고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마중물예산 집행완료를 중심으로 사업준공 여부의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마중물사업 등 정부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인구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로 연 계되는 만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 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역 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및 지속적인 파급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제 도시재생사업비의 집 행내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적평가 자료 를 활용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도시정비학회지_제1권제1호_이삼수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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