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형평성 평가: 저소득층 밀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석재린, 심경석 |
|---|---|
| 발행사 | (사)한국도시정비학회 |
| ISSN | 3022-9030 |
| 주제어 |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밀도, 수직적 형평성, 자치구, 주거복지 |
| 요약 (영) |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밀도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 밀도는 자치 구별 저소득층 비율과 시가화지역 인구밀도를 결합한 지표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간적 집중도를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 정책이 사회적 약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 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확인되어,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저소득층 밀도를 유의미한 지표 로 제안하며, 향후 균형 있는 자원 배분과 주거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 원문보기 | 2-2도시정비학회1석재린 외 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