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영) |
이 연구는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주변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관리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수도권 내 가장 많은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를 중심으 로 선행연구, 관련 이론 등을 통해 지가영향권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여부에 따른 지가변동률 차이를 분석 하였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공시지가 결정의 기초조사로 활용되는 토지특성과 대상 지의 입지특성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 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 시 개발압력에 대응해 적절한 규제를 병행해야 하며, 특히 주변지역 토지 중 건축규제가 강한 녹지지역에 대해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나대지 및 기타용도의 개발수 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가변동이 큰 녹지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난개 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와의 거리 및 지가영향권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거리 에 따른 지가 변동에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용도지역 변경 전 지가에 미치는 영향거리와 범위를 분석한 후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지가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
